전세사기에도 희망은 있다! 경공매 주거지원 신용회복까지 완벽 가이드

 전세사기에도 희망은 있다! 
경공매 주거지원 신용회복까지 완벽 가이드
전세사기 피해자 법, 지원 제도와 정책 안내

 

최근 전세사기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갑작스러운 주거 불안에 처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다양한 지원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전세로 살면서 불안했던 적이 많아 관련 법안과 지원 혜택들을 이것저것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혜택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경공매 절차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을 떠나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공매(경매와 공매의 결합)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공매 절차 지원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가 진행되기 전에 피해자가 이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는 경공매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경공매 대행 서비스: 피해자가 경공매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법무사나 변호사를 연계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잘 모르는 피해자들도 경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대행 보수를 지원합니다.
•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절차에서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조세 채권 안분: 경공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 채권을 분배하는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불필요한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주거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주거 불안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주거지 안정성을 위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임차주택 공공임대로 지원: 피해자가 임차한 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만약 공공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주택을 우선 매수한 경우, 피해자는 낙찰 후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도로는 주택도시공사 HUG에서 내놓은 "든든전세"라는 게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미 한 번 포스팅 했으니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https://ohhdan.tistory.com/10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셋집! 나라에서 빌려주는 든든 전세 알아보기

 

• 기존 임차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 기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피해자가 다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대체 공공임대로 지원: 피해자가 거주할 수 있는 대체 주거지를 공공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 인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신용 회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로 인해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대출을 받았거나, 미상환 대출이 있을 경우 신용 등급을 해결하기 어려워 젊은 나이에도 파산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런 일을 방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신용 회복 지원입니다.

• 전세 대출 미상환금 무이자 분할상환: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용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 연체정보 등록 유예: 피해자의 신용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연체정보의 등록을 유예해줍니다. 이를 통해 신용 회복에 도움이 되며, 피해자가 더 나은 조건에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금융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새로운 주택을 구하거나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지원이 제공됩니다.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거나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경우,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더 적은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전세 대출 지원: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대환하거나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할 때 전세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무이자 또는 저리 전세 대출이 제공됩니다.

 

5. 긴급복지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단기적으로 생계나 의료비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피해자는 생계비나 의료비가 급하게 필요할 때 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인정되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큰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기 전에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내놓은 대처방안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정부에서는 피해자들이 다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경공매 절차 지원, 주거지원, 신용 회복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놨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와 경공매 절차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하고, 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HUG의 지원은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다시 안정된 삶을 시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한테 맞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길 바랍니다!